롤 1대1 개인채팅으로 패드립했는데 고소 가능할까요?
제가 리그오브레전드라는 게임을 하고 나서 친구추가가 와서 받았더니 1대1 채팅으로
이렇게 왔고 제가 영상을 찍었는데 이걸로 통매음이나 모욕죄로 고소 가능할까요 위에 아이디는 제가 잠시 잘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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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첨부사진상의 발언내용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부가 문제되나, 공연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대1 대화라는 점에서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고
결국 그 내용이 모욕에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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