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일본과 중국의 딥페이크에 관한 법률은 어떻게 되나요?
일본과 중국의 딥페이크에 관한 법률은 어떻게 되나요? 구체적으로 형량이나 뭐 그런 것 까지 다 포함해서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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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딥페이크 기술로 인한 초상권 침해를 저작권법 및 민법을 통해 규제합니다.
허락 없이 타인의 얼굴이나 음성을 사용한 딥페이크 콘텐츠는 초상권 침해로 간주되며, 민사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를 이용한 사기, 명예훼손, 허위 정보 유포 등은 일본의 형법 및 사이버 범죄 관련 법률로 처벌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딥페이크를 이용한 사기 행위는 사기죄로 처벌되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중국은 민법전을 통해 초상권을 보호하며, 허락 없이 타인의 얼굴이나 음성을 사용한 딥페이크는 초상권 침해로 간주됩니다.
저작권법도 적용되어, 타인의 콘텐츠를 무단으로 사용한 딥페이크는 저작권 침해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 제작을 위해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중국의 개인정보 보호법 및 사이버 보안법 위반으로 처벌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시 최대 100만 위안(약 1억 8천만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률 위반 시 처벌 규정은 구체적 형량보다는 행정처분 및 플랫폼 책임 강화 방향으로 집행되며, 중대한 경우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