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도 인도에서 사고나면 어떻게 처리되나요

Question

어디 뉴스에선가 자전거도 자동차나 다름 없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자전거를 타고 보통 인도로 다니잖아요

만약 인도에서 자전거와 사람이 사고나면 어떻게 처벌되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전거의 인도주행은 불법이기 때문에 자전거의 과실이 크게 인정되어 자전거 운전자가 처벌받게 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과실 여부를 가늠해볼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자전거의 경우 인도의 주행이 적법한 주행은 아닌 점에서 과실이 기본적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다소 높아 보입니다.

Answer 3

자전거 보행자 겸용 도로가 아닌 인도에서의 사고라면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12대중과실 보도침범에 해당하여 형사처벌대상이 되고 합의를 진행하셔서 정상참작사유로 주장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