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 뉴스에선가 자전거도 자동차나 다름 없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자전거를 타고 보통 인도로 다니잖아요
만약 인도에서 자전거와 사람이 사고나면 어떻게 처벌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전거의 인도주행은 불법이기 때문에 자전거의 과실이 크게 인정되어 자전거 운전자가 처벌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과실 여부를 가늠해볼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자전거의 경우 인도의 주행이 적법한 주행은 아닌 점에서 과실이 기본적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다소 높아 보입니다.
자전거 보행자 겸용 도로가 아닌 인도에서의 사고라면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12대중과실 보도침범에 해당하여 형사처벌대상이 되고 합의를 진행하셔서 정상참작사유로 주장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