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기업 늘어나도 취약계층에 진짜 도움이 되나요
우리나라 사회적 경제 기업 수가 최근 몇년 새에만 2만여개에서 3만여개로 크게 늘었다고 하던데요 그럼 이기업들이 말하는 취약계층 고용이나 지역사회 복지가 실제로 피부로 느껴지는 수준인건가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사회적 기업이 늘어나도 취약계층에 진짜 도움이 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사회적 기업들이 늘어나게 되면 취약계층에 간접적으로
도움이 될 순 있겠지만 경제적인 문제가
한번에 해결되진 못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사회적 기업이 늘어난 건 맞는데 체감 효과는 좀 다르게 얘기들이 나옵니다. 고용 창출이 이뤄진 사례도 있지만 규모가 크지 않고 단기 일자리 위주라는 지적도 많습니다. 지원금에 의존하다 보니 자립이 어려워져서 안정적으로 자리 잡는 기업은 생각보다 적다는 얘기도 들립니다. 지역사회 복지 측면에서는 소규모 돌봄 서비스나 교육 프로그램이 실제로 도움이 되는 경우가 분명 있는데 전국적으로 고르게 확산되기엔 한계가 있다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숫자는 늘었는데 체감은 덜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기업 수는 늘었지만 취약계층 체감은 여전히 제한적입니다.
고용 창출, 지역 복지 기여는 있으나 규모의 한계가 있습니다. 재정지원과 지속 가능성 문제가 여전히 과제로 남을 수 있습니다.
즉, 양적 성장보다는 질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사회적 기업의 증가는 취약계층 고용 및 지역사회 복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 자료에 따르면, 사회적 기업은 취약계층 고용을 느리고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며 우리 사회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은 설립 목적 자체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돌봄, 교육, 문화,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적 기업이 활동하며 정부나 시장이 미처 제공하지 못했던 서비스를 보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발달장애인 고용을 중심으로 하는 기업이나, 지역 주민들이 조합원으로 참여하는 돌봄 협동조합 등이 사회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역할을 합니다.
사회적 경제 기업 수가 2만여 개에서 3만여 개로 급격히 늘어나면서 정부의 인증 제도나 지원정책 덕분에 협동조합·사회적기업·마을기업·자활기업 같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사회적 기업들이 취약계층 고용에 일정 기여를 할수 있고 장기실업자, 장애인, 고령층 같은 사람들이 일반 기업에서 일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사회적 기업을 통해 일자리를 얻고 지역 내에서 활동할 기회를 잡게 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최근 몇 년 사이에 우리나라 사회적 경제 기업 수가 2만 개에서 3만 개 넘게 늘어난 건 사실이에요. 숫자만 보면 확실히 성장하고 있는 건 맞지만, 그게 곧바로 취약계층에게 피부로 느껴질 만큼 큰 도움이 됐느냐고 하면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얘기가 많아요. 실제로 이런 기업들이 취약계층 고용을 늘리고 지역 문제 해결에 기여하긴 하지만, 고용의 질이 낮거나 임시·단기 일자리에 그치는 경우도 있어서 지속적인 효과는 아직 제한적이에요. 또 일부는 인증만 받고 실질적 역할은 미흡하다는 비판도 있어요. 결국 중요한 건 양적 확대보다도 질적인 성장, 즉 제대로 된 일자리 제공과 지역사회와의 연결이 잘 이루어지는지 여부예요. 그래서 정부나 지자체의 체계적인 지원과 성과 관리가 꼭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사회적 기업의 증가가 취약계층에게 주는 실질적 이익(실익)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일자리 창출 및 고용 확대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등)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을 핵심 목적으로 합니다.
최근 3년(2021~2023년)간 사회적기업의 전체 유급근로자 수는 꾸준히 증가(62,312명 → 67,633명 → 71,950명)했으며, 이 중 약 60%가 취약계층(38,023명 → 42,747명 → 46,38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통계적으로도 사회적기업 종사자의 절반 이상이 일자리 찾기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임이 확인되었습니다.
2. 근로조건 및 삶의 질 개선
사회적기업에서의 고용은 단순 고용이 아니라, 적절한 근로조건과 임금, 복지 수준을 보장받는 것이 특징입니다.
취약계층이 기존 노동시장에서 소외되던 것과 달리, 안정적인 소득, 직업훈련, 사회참여 기회가 제공되어 자립 기반 강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합니다.
3. 다양한 사회서비스 제공
사회적기업은 일자리 제공 외에도 노인돌봄, 장애인 활동 지원, 산모 가사간병서비스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직접 제공합니다. 이로 인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의 삶의 질이 높아집니다.
사회적기업을 통해 취약계층 서비스 수혜자 역시 매년 170만명 전후로 꾸준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4. 지역사회‧경제 활력 기여
사회적기업이 많은 지역은 지역 내 취약계층 경제활동이 늘어나고, 사회서비스 공급도 증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사회통합이 촉진됩니다.
경기침체 시 완충 효과(실업 증가시 일자리 흡수 등)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