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법원의 종류는 어떻게되나요?

Question

우리나라 법원에는 대법원, 지방법원, 고등법원 등등등 많은 법원이 있는것 같은데요.

또, 이혼 사건을 보면 가정법원도 있는것 같더라구요.

이것 이외에 또 ooo법원과 같이 어떤 다른 법원이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법원은 아래규정과 같이 7개의 종류가 있습니다.

법원조직법 제3조(법원의 종류) ① 법원은 다음의 7종류로 한다.

1. 대법원

2. 고등법원

3. 특허법원

4. 지방법원

5. 가정법원

6. 행정법원

7. 회생법원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 법원에는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특허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회생법원 등이 있고, 그 중 일반법원인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이 기본적인 3심 구조를 이룹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 법원에는 기본적으로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이 있으며, 특정한 사건만 담당하는 행정법원, 가정법원, 특허법원도 있습니다. 참고로 행정법원과 가정법원은 1심 법원이고, 특허법원은 특허사건에 관한 2심을 담당하는 법원입니다.

Answer 4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조직법

제3조(법원의 종류) ① 법원은 다음의 7종류로 한다. <개정 2016. 12. 27.>

1. 대법원

2. 고등법원

3. 특허법원

4. 지방법원

5. 가정법원

6. 행정법원

7. 회생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