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원에도 단계가 있는 걸로 아는데요
지방 법원 가정 법원 행정법원 위에
2심 고등법원 특허법원이 있고
3심 대법원이 있는 걸로 아는데요
특허 관련된 건
특허법원에서 재판 하고 상고 하면
그냥 대법원으로 가는 건가요?
아니면 지방법원에서 재판 하고 특허법원 갔다가 대법원 가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특허재판은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삼심제의 예외로서 이심제로 진행되고 대전에 소재한 특허법원을 거친 후 상소하는 경우 대법원으로 바로 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