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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에서 10년 전에 민사법으로 뭐가 걸려서

공항에서 걸린적이있었는데 그 민사법이 형사법으로 넘어갈수도 있나요? 제 얘기 는 아니구요 다른 아는 분의 이야기 에요 궁금해서 그래용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성표 변호사

    최성표 변호사

    최성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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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공항에서 10년 전에 민사법으로 뭐가 걸렸다는 부분의 의미가 불명확합니다. 공항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형사사건으로 인하여 출국금지조치가 내려진 경우이며, 민사소송 중이어도 출국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민사소송을 10년째 걸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형사사건화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