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에서 10년 전에 민사법으로 뭐가 걸려서

Question

공항에서 걸린적이있었는데 그 민사법이 형사법으로 넘어갈수도 있나요? 제 얘기 는 아니구요 다른 아는 분의 이야기 에요 궁금해서 그래용

Answer 1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공항에서 10년 전에 민사법으로 뭐가 걸렸다는 부분의 의미가 불명확합니다. 공항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형사사건으로 인하여 출국금지조치가 내려진 경우이며, 민사소송 중이어도 출국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민사소송을 10년째 걸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형사사건화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