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에 따른 글로벌 가치사슬 재편은 어떤 모습일까요?
안녕하세요.
CBAM이 본격 시행되면 기업들의 공급망 전략 변화와 개발 도상국의 수출 산업에 미칠 영향과 대응 방안은 어떤 것들이 있을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탄소국경조정제도의 도입은 공급망을 재구성하고, 친환경정책의 요구로 인한 기업들의 비용발생 증가 등의 영향이 있을 것입니다. 다만 친환경 정책에 대한 요구가 지속되고 있으며, 저탄소 기술 투자에 대한 확대가 필요하며, 앞으로는 친환경 정책에 기업들이 밎춰가야 하는 상황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먼저 구체적인 영향으로는 2023년 10월 1일부터 2025년 말까지 전환 기간 동안, 시멘트, 전기, 비료, 철강, 알루미늄, 수소 등 6개 제품군을 EU에 수출하는 기업은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을 산출하여 EU에 분기별로 보고해야 합니다. 첫 보고 대상인 2023년 10∼12월 배출량의 마감 시한은 2024년 1월 말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보고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톤당 10∼50유로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기업들은 생산 공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을 정확하게 측정하고 보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이는 CBAM의 요건을 충족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초과배출량에 대하여는 이에 대하여 대처법을 마련하여야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EU에 제품을 수출하는 기업들은 공급망 전반의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이는 저탄소 기술 도입, 에너지 효율 개선,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등으로 이어질 수 있고 탄소 배출 규제가 약한 국가에서 생산하는 제품의 경우 CBAM으로 인해 가격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EU 역내 또는 탄소 배출 규제가 강한 국가로 생산 기지를 이전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탄소 배출량이 적은 국가의 공급업체를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cbam(탄소 국경 조정 메커니즘)이 본격 시행되면 기업들은 공급망 전략에서 탄소 배출을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커질 것입니다. 특히, 탄소 배출량이 높은 산업에서는 환경 규제를 준수하기 위해 생산 방식을 조정하거나 친환경 기술을 채택하는 등의 변화를 겪을 수 있습니다. 이는 기업의 비용 구조에 영향을 미치며, 고탄소 제품을 수출하는 국가들은 cbam에 따른 추가 비용을 감당해야 할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급망의 효율성을 높이고, 저탄소 기술을 도입하는 등의 변화가 필요할 것입니다.
개발 도상국의 수출 산업에는 직간접적인 영향이 예상됩니다. cbam의 적용으로 인해 고탄소 제품을 수출하는 국가들은 무역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개발 도상국은 저탄소 산업 전환을 촉진하고,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기술 개발에 투자해야 할 필요성이 커집니다. 또한, 이러한 국가들은 국제적인 협력을 통해 cbam 시행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고, 저탄소 제품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본격 시행은 글로벌 가치사슬의 대대적인 재편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업들은 탄소 배출량이 적은 생산 방식과 공급업체를 선호하게 될 것이며, 이는 저탄소 기술을 보유한 국가나 기업으로의 생산 기지 이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등 탄소 집약적 산업에서 이러한 변화가 두드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들의 공급망 전략은 탄소 발자국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변화할 것입니다. 원재료 조달부터 생산, 운송, 판매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강화될 것이며, 이는 공급업체 선정 기준의 변화로 이어질 것입니다. 또한 기업들은 탄소 배출량 측정 및 보고 시스템을 강화하고, 저탄소 기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발도상국의 수출 산업은 cbam으로 인해 상당한 도전에 직면할 것입니다. 탄소 집약적 산업에 의존하는 국가들은 수출 경쟁력 약화와 시장 점유율 하락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개발도상국들은 저탄소 기술 도입을 위한 국제적 지원을 요청하고, 자국 산업의 탄소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탄소 중립 산업으로의 전환을 통해 새로운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