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쇼핑에서 구매완료후 판매자가 임의로 취소하고 환불시킨경우 대응방법은?

Question

온라인쇼핑에서 가전제품은 검색해서 가격이 저렴한 곳이있어 구매를 완료하고 결재를 마친상황에서 몇시간뒤 갑자기 취소 문자가 왔습니다.

그래서 쿠팡 고객센터에 문의하니 판매자가 취소한거라 자기네로서는 얼쩔수 없다는 답변을 하더군요.

상황을 보니 싼값에 판매값을 올려놓고 구매가 되고나니 안되겠다 싶으니 일방으로 취소 시켜버린것 같습니다. 너무나 황당해서 어처구니가 없더군요.

이런경우 잘못판매가 되었을 경우는 구매자에게 먼저 연락을 하고 양해를 구하던지 아니면 통보라도 하고 취소를 해야지 판매자가 일방적으로 처리하는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럴때 가능한 대응은 무엇이 있을까요? 괜히 화나고 힘드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판매자는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 이를 취소할 수 있는데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제재나 제약을 가하는 것이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기에는 금액이 소액일 것으로 보여 실익이 없어 보이며, 소비자보호원을 통해 중재를 받아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