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이 아닌 이상 시청만으로 처벌은 어렵나요?

Question

누군가 아이돌이나 연예인 사진이나 영상을 합성으로 의상을 비키니로 바꿔서 sns에 게시 했을 때 올린 사람은 처벌 할 수 있는데 이런 것을 시청 했을 때는 아이돌을 통해 음란물을 만들어 올린 것이 아닌 단순 의상만 바꿔 올린 것을 시청했을 때 처벌 받을 수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 음란물 시청행위를 처벌하는 경우는 딥페이크물, 불촬물, 아청물에 한정되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상으로는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낮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구체적인 표현물의 내용에 따라서는 딥페이크 성범죄물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성폭력 처벌법에 따라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관련 규정을 보면 시청한 사람 역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