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음란물이 아닌 이상 시청만으로 처벌은 어렵나요?
누군가 아이돌이나 연예인 사진이나 영상을 합성으로 의상을 비키니로 바꿔서 sns에 게시 했을 때 올린 사람은 처벌 할 수 있는데 이런 것을 시청 했을 때는 아이돌을 통해 음란물을 만들어 올린 것이 아닌 단순 의상만 바꿔 올린 것을 시청했을 때 처벌 받을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 음란물 시청행위를 처벌하는 경우는 딥페이크물, 불촬물, 아청물에 한정되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상으로는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구체적인 표현물의 내용에 따라서는 딥페이크 성범죄물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성폭력 처벌법에 따라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관련 규정을 보면 시청한 사람 역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