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에 억울하게 증거를 짜맞추고 대법에서 유죄가 나오는 경우는 뒤집기 힘드나요?

Question

만약에 표적수사 당해서 억울하게 증거를 짜맞추고 대법원에서 유죄가 나오는 경우는 뒤집기 힘드나요? 궁금합니다 만약에요 ㅠㅠㅠ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이 나왔다는 것은 형이 확정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사실상 재심을 통해 뒤집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법원까지 가서 혐의를 부인 하였으나 유죄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별도로 재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기존에 확정된 판결에 대해서 다투기 어렵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20조(재심이유) 재심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유가 있는 경우에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청구할 수 있다.

1. 원판결의 증거가 된 서류 또는 증거물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임이 증명된 때

2. 원판결의 증거가 된 증언,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임이 증명된 때

3. 무고(誣告)로 인하여 유죄를 선고받은 경우에 그 무고의 죄가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4. 원판결의 증거가 된 재판이 확정재판에 의하여 변경된 때

5. 유죄를 선고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를,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의 면제 또는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가벼운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

6. 저작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또는 상표권을 침해한 죄로 유죄의 선고를 받은 사건에 관하여 그 권리에 대한 무효의 심결 또는 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

7. 원판결, 전심판결 또는 그 판결의 기초가 된 조사에 관여한 법관, 공소의 제기 또는 그 공소의 기초가 된 수사에 관여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지은 것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다만, 원판결의 선고 전에 법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원판결의 법원이 그 사유를 알지 못한 때로 한정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