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이 도박자금을 착복하면 무슨죄

Question

출동 경찰관이 도박현장에서 도박꾼들이

도망간 사이에 단속하지 않고, 도박자금을 압수한후 모두 착복하면 무슨죄가 성립 하나요 ?

Answer 1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횡령죄와 직무유기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122조(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355조(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