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외환거래법 위반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Question

코인을 해외에서 거래할때 외환거래법에 대해 얘기가 자주들리는데요

예를들어 달러를 사서 해외로 송금하는 행위 자체가 외환거래법 위반인건지

아니면 외환은행을 거치지 않고 구매하면 위반인건지

외환거래법 위반을 결정짓게 되는 조건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Answer 1

달러를 사서 해외로 송금하는 행위 자체는 외환거래법 위반이 아닙니다.

그리고 외환은행을 거치지 않고 달러를 구매하더라도 위반이 아닙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외환거래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외환거래를 할 때는 신고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외에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해외에 자금을 송금할 때는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고 거래를 하면 외환거래법 위반이 됩니다.

마약, 도박, 성매매 등 불법적인 거래에 사용하기 위해 외환거래를 하는 경우에도 외환거래법 위반이 됩니다.

해외거래소와 국내거래소 간의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코인을 구매 후 판매하여 이득을 취하는 경우 반복적인 행위를 할 경우 외환거래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