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시위 피켓에 사진 넣어도 되나요?
1인 시워 피켓에 허위경작중인 당사자가 제출한 사진을 넣어서 제작하려고 합니다.얼굴은 알아볼수 있을 정도로 눈부분만 가리고 제작해서 피켓에 넣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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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에 해당 하는 행위가 될 것이고, 사진까지 넣으실 경우 문제될 소지가 더욱 커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얼굴을 알아볼수 있을정도라면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