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인 이름팔아 사기쳤을때 공인책임은?
연예인이나 스포츠스타들 종종 가족이나 친한지인들이 스타이름팔아서 투자금 유치하거나 사기치고 피해를 주고다닌다면 그스타도 법적으로 책임질게 있나요? 전혀모르고있었을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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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혀 모르고 있었다면, 그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하여야 하겠지만, 본인도 모르게 타인이 이를 사칭하거나 투자에 참여한다는 허위사실로 사기 등을 한 경우 그 본인은 특별한 문제나 책임을 진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