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인줄 알면서 지인을 다단계로 끌어들인 사람은 처벌 안받나요?
다단계회사인 것을알지만 추천수당을 받기위해서 정상적인 회사인것처럼 속여 지인을 투자하게 만들었다면 끌어들인 사람의 법적 책임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단계판매라고 해서 무조건 불법인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만약 기망행위를 이용해 어떤 처분행위를 하게 했다고 한다면 사기죄로 처벌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범행을 인지하면서도 지인을 속여 투자를 하도록 유도했다면, 그 역시 사기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야 하겠습니다. 합법적인 다단계 업이라면 이에 대해서 추천을 한 행위 자체가 기망과 편취 행위에 따른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다단계 판매업 자체가 불법인 것은 아닙니다. 다단계 판매업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합법 사업입니다. 다만 다단계 판매조직을 이용해서 재화 등 거래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경우에는 방판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다단계 판매업을 소개한 자는 사실관계에 따라서 방판법위반죄나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지만 반드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