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동 매물 매매관련하여 문제가 있는지?
아파트 분양 받은 후 전세를 내줘 세입자를 살게하다가
제가(집주인) 현 거주중인 아파트의 전세계약이 만료되어 분양받아둔 아파트로 실거주 입주를 하려합니다.
그런데 신생아 특례대출 등 여러 정책지원이 자금상환용도로는 어렵고 구입자금용도로만 대출이 가능하게되어있어, 해당 아파트를 지인에게 저렴한 값에 매도한 후 같은값에 매입하여 구입자금용도 대출을 받아 실거주 하고 싶습니다. 이럴경우,
1. 이렇게 지인에게 등기이전하고 다시 등기 받아서 구입자금용도로 대출 받는 것이 가능한가요? 법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이 있는지?
2. 지인에게 매도 후 소유권등기를 한 후 바로 매수하여 제 명의로 소유권등기를 해도 문제가 없는지?
3. 상기 방법으로 할 경우 매도 매수 각 등기비용, 재산세, 취득세외로 발생하는 비용이 있는지?
4. 기타 대출을 받기위해 상기 방법으로 매매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있는지?
3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타인간 매매로써 사고파는 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매도와 취득시 세금이 이중으로 발생될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간에 매도를 하게 되는 것이므로 아는 분한테는 양도차익이 있다면 중과세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2. 1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3. 매수매도시 : 취등록세, 양도소득세(양도차익이 있는경우: 단기매매에 따른 중과세)가 발생되며 재산세는 6월1일 기준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4. 해당 방법으로는 세금발생이 높기 때문에 대출상품에 따른 이자부담과 비교하여 유리한쪽으로 결정하시면 되나, 실익이 있어보이지는 않으므로 대출상품중 공공대출이 아니라도 금리가 낮은 시중주담대상품을 알아보시는게 더 나을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이렇게 지인에게 등기이전하고 다시 등기 받아서 구입자금용도로 대출 받는 것이 가능한가요? 법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이 있는지?
==> 가능하지만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이 될 수도 있는 만큼 잠시 명의 변경행위는 주의해야 합니다.
2. 지인에게 매도 후 소유권등기를 한 후 바로 매수하여 제 명의로 소유권등기를 해도 문제가 없는지?==> 첫번째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상기 방법으로 할 경우 매도 매수 각 등기비용, 재산세, 취득세외로 발생하는 비용이 있는지?==> 매도할려는 부동산 보유기간이 2년이상 경과한 경우 상기 비용 만 발생될 뿐입니다.
4. 기타 대출을 받기위해 상기 방법으로 매매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있는지?==> 첫번째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1 지인에게 등기이전하고 다시 등기 받아서 구입자금용도로 대출 받는 것은 가능할 수도 있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가짜 매매는 민법상 무효이며, 세금을 회피하거나 대출 한도를 늘리기 위해 가짜 매매를 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이나 금융실명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또한, 가짜 매매를 통해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이나 은행에서 대출 취소나 상환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2 지인에게 매도 후 소유권등기를 한 후 바로 매수하여 제 명의로 소유권등기를 해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가짜 매매의 증거로는 매매 계약서, 등기부등본, 은행 거래 내역, 세금 납부 내역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증거들을 통해 세무조사나 금융감독이 가짜 매매를 발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과세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상기 방법으로 할 경우 매도 매수 각 등기비용, 재산세, 취득세외로 발생하는 비용이 있습니다. 가짜 매매를 하면 등기비는 두 번 내야 하며, 재산세와 취득세도 두 번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가짜 매매로 인해 과세나 처벌을 받게 되면, 추가적인 세금이나 벌금을 내야 할 수 있습니다.
4 기타 대출을 받기위해 상기 방법으로 매매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짜 매매로 인해 신용등급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가짜 매매로 인해 부동산 투자나 재산 증식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짜 매매로 인해 지인과의 관계가 악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가짜 매매를 통해 대출을 받으려고 하시는 것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