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동물학대죄 고소가능한 사안에문의드립니다.
동물병원에서의 의료사고
뇌질환으로인하여 경련을하는 환자를
별다른 처치를 하지않고서 방치하는경우
이경우에도 동물학대죄로 고소가가능한사안인지답변부탁드리며,
추가로 이러한 방치행위로 반려견 사망에이르렸을경우에,
증거불충분,무죄,무혐의 라도 무고죄에 해당 할 확률이 얼마나 될지
답변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무고죄를피하려면 어떻게 진술을하면 유리할지도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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