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동물학대죄 성립여부가능성 문의드려요.
반려견이 질환으로인하여 응급상황임
에도불구하고 타당성없는 이유로
빠른처치를하지않아 사망에이르렸을경우 동물학대죄가성립하는지에대한여부부탁드리며 무고죄가능성도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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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타당성 없는 이유"라는 것이 유기방임에 이르는 수준이라면 동물학대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위 기재된 내용이 허위사실이라는 점이 없는 한 무고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 동물학대란 동물에게 고의적인 가해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경우에는 통상 동물학대죄를 적용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설사 동물학대죄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사실관계 자체를 허위로 신고하신게 아니라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