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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활-비와당신의이야기
24.02.27
동물학대죄 성립여부가능성 문의드려요.
반려견이 질환으로인하여 응급상황임
에도불구하고 타당성없는 이유로
빠른처치를하지않아 사망에이르렸을경우 동물학대죄가성립하는지에대한여부부탁드리며 무고죄가능성도 부탁드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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