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관계에서 일방적인 이혼 통보는 합법인가요?

Question

부부관계에서 일방적으로 이혼을 통보해오고 아무런 말을 듣지않은채 법정에서 보자는 말만하고 하는거는 합법인가요? 정당한 사유가 잇으면 합법이 될수도잇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행위가 불법적인 행위라고 볼 수 는 없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경우에 그러한 행위가 아무런 정당한 이유 없는 것이라면 부부관계를 훼손한 책임이 발생할 수는 있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부 중 일방이 이혼통보를 하는 법적인 절차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혼을 하겠다고 통보하고 말을 하지 않는 것이 불법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가 있어서 이에 대해서 재판상 이혼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제기 하고 통지를 하는 행위 자체가 위법한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