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20살의 입실을 사내규정으로 막을수있나요?
말그대로입니다 청소년보호법에도 나와있는데 대체 왜 입실을 거부하는게 가능한가요? 올해 20살입니다 그리고 환불도 거부하는데 법적으로 이게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20이라면 법적으로 성인이며 모든 행위를 단독으로 유효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내규정을 이유로 입실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행위가 아니며 더욱이 환불을 거부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입니다.
상대측에서 불법적인 행위를 하고 있다고 보이며, 이 경우 법원에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 대응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