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재산압류에 대해서 물어볼려고요

Question

휴대폰 미납으로 190만원 상당 채납이 들어왔는데

가진 재산이 없고 현재 부모님 집에서 살고 물어보니

공동재산 압류한다고 해서요. 그럼 부모님 물건 가압류 되나요.?

현재월급이 120초반입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동재산에 대해서는 그 중 일방이 채무자라면 압류 등 조치가 가능합니다만,

보통 부부인 경우에 공동재산에 대한 압류가 용이하나, 다른 가족과 거주중이고 본인 명의 거주지도 아니라면 공동재산을 구별하는 것이 어렵기에 압류 등 진행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부모 명의의 동산에 대한 압류를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