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에 길을가다 상가에서 떨어진 간판에 다쳤을때의 책임여부는?

Question

오늘 바람이 상당히 강하게 부는데요

이런날 외출했다가 상가 간판이 떨어져서 크게 다쳤다면

상가의 간판주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아니면 천재지변으로 생각해야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천재지변이겠으나 구체적인 상황과 함께 간판의 관리상 하자가 존재한다면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간판주인이 관리의무를 소홀히했다는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한,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의 경우에는 간판주인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가 간판에 대해서 통상적인 설치 상의 과실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의 가능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강풍에 의한 경우라면 단순히 그 책임을 모두 묻기 어려울 수 도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