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바람이 상당히 강하게 부는데요
이런날 외출했다가 상가 간판이 떨어져서 크게 다쳤다면
상가의 간판주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아니면 천재지변으로 생각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천재지변이겠으나 구체적인 상황과 함께 간판의 관리상 하자가 존재한다면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간판주인이 관리의무를 소홀히했다는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한,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의 경우에는 간판주인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가 간판에 대해서 통상적인 설치 상의 과실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의 가능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강풍에 의한 경우라면 단순히 그 책임을 모두 묻기 어려울 수 도 있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