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입양하려면 어떤조건이 있어야되나요?
아이를 입양하려면 어떤필수 조건이 있을까요? 혹은 입양전 잠시나마 보살펴주는 단계도 있다고 들었는데 그런역할도 어떤조건이 필요한지요?
안녕하세요. 이승원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입양을 할 때 양부모의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3년 이상 혼인 중의 부부로서 공동으로 입양할 것(「민법」 제908조의2제1항제1호 본문)
양부모가 되려는 자는 부부여야 합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없는 독신자는 양친이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좋은 환경에서 친양자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부모 쌍방이 모두 있는 가정에 입양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혼인중”이란 법률혼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실혼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양부모가 될 부부는 3년 이상 혼인 중이어야 하며, 실질적으로 혼인생활을 지속해야 합니다. 재혼한 경우에도 재혼이 성립한 날부터 3년이 지나야 합니다. 이것은 혼인관계가 어느 정도 성숙된 뒤에 입양에 대한 의사결정을 함으로써 친양자의 복지를 도모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양부모가 되려는 부부는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청구를 할 때 공동으로 해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1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의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입양하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8조의2제1항제1호 단서).
이것은 배우자의 의붓자식을 배려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이 경우에는 양자가 생부 또는 생모와 함께 생활하고 있고 1년 이상의 기간이면 어느 정도 친양자를 양육할 수 있는지를 검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배우자와 그 친양자로 될 자녀사이에는 이미 친자관계가 성립되어 있기 때문에 부부가 공동으로 입양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입양 전 잠시 맡아서 돌보는 것을 가정위탁보호라고 합니다. 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탁을 신청한 가정의 18세 미만인 자녀수가 위탁아동을 포함해 4명 이내여야 하며, 가정 내 성범죄, 가정폭력, 정신질환, 아동학대 등의 전력을 가진 사람이 없어야 한다. 이밖에도 예비위탁부모 양성교육, 보수교육 등을 이수한 가정도 선정 기준에 해당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지훈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25세 이상이여야 합니다
아동과의 연령 차이가 60세 이내여야 합니다
충분한 재산이 있어야 합니다
아동이 복리에 반하는 직업이나,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직업에 종사하지 않아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심은채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입양을 할 수 있는 조건으로는, 입양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재산 여부,
아동 학대나, 약물 중동 등 아동 양육에 있어서
결격 사유가 있는지 등의 조건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주영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아이를 입양하기 위해서는 입양신청 및 서류접수가 필요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 등이 필요하며 가정조사 및 양친 가정조사서 발급이
필요합니다. 범죄경력의 확인 요청도 해야하며 교육 및 양친 교육 이수증명서를 발급받아
아이를 만나고 가정법원에 입양서류를 제출하며 입양의 허가를 받는 등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참고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미란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이 사이트에 가보시면 입양에 대한 각종 사항을 확인할 수 있어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중진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입양의 조건은 아래의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656&ccfNo=2&cciNo=1&cnpCls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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