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컴퓨터로 범죄를 저지르면 누가 처벌받나요?

Question

가족 모두가 범행을 부인하는 경우 피의자를 특정하기 어렵지 않나요? 만약 피의자를 특정할 수 없다면 가족 모두가 공범으로 처벌받게 되는 것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범행을 부인한다고해서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한다고 가족들 모두를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지도 않을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한다고 가족 모두 공범으로 처벌되는 것이 아닙니다. 해당 시간대에 가족들의 동선을 수사하여 피의자를 특정하는 방식으로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Answer 3

주로 컴퓨터를 사용하는 사람이나, 전후 검색 및 사용기록으로 특정할 수 있고 시간대별 알리바이로 특정할 수 있게 수사할 것입니다.

특정못한다고 모두 공범으로 처벌하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