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와 사람이 충돌했을 경우?

Question

안녕하세요 자전거들 많이 즐겨타시는데 요즘 자전거와 사람간의 사고도 많이나고있습니다 그럴 경우 자전거는 자동차급으로 간주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전거도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와 같이 취급이 되며, 사고가 발생할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7. “차마”란 다음 각 목의 차와 우마를 말한다.

가. “차”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자동차

4) 자전거

도로교통법은 자전거 역시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차로 정의하고 규율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