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 근로자 1차 연차촉진 시기가 지난 경우 효력
올해 12월 초에 퇴사 예정인 1년 계약직 근로자가 있습니다.
원래는 10월에 1차 연차 촉진을 했어야 했는데 하지 못했습니다.
이때 퇴직 전까지 2차 촉진을 실시할 경우 남은 일수에 대한 보상 의무가 면제 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연차휴가는 4일이 남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사용하지 아니한 연차휴가에 대한 보상의무는 근로기준법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을 시행한 경우에 한하여 면제됩니다.
따라서, 질의 내용에 따르면 법적으로 정해진 기한 내에 1차 사용촉진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해당 근로자가 퇴직 전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서는 수당으로 보상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연차촉진제도는 1차, 2차 모두 적법하게 이루어져야 가능하므로 1차 연차촉진제도를 놓쳤다면 아래 기준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법원은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의 절차 준수 여부를 엄격히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컨데 통보 기한이 단 하루만 늦어지더라도 절차 위반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상의 연차촉진제도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휴가의 사용을 촉진할 수 있고, 촉진했음에도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는 연차수당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시는 2차 촉진이라는 것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근로기준법 제61조 제1항 제2호의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이상, 법으로 정해진 시기에 적법하게 사용촉진하지 않은 경우 연차 사용촉진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은 발생하게 될 것 입니다.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절차대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봅니다(근기법 제61조제2항).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따라서 1차 사용촉진을 상기 기간 내에 하지 않고 2차 촉진을 한 것은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가 아니므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연차촉진 보상의무 면제는 1,2 차 연차촉진이 모두 적법하게 이루어지는 경우 가능합니다. 1차 연차촉진시기가 지났다면 보상의무는 2차촉진 상관없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사용촉진은 아래의 법규정을 모두 지켜야지 유효합니다. 정해진 일자에 1차촉진을 하지 않았다면 이후 진행을 하더라도
부적법한 연차사용 촉진이 됩니다. 따라서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3개월 전 1차 연차촉진을 하였어야 했는데 만약 서면으로 연차촉진을 하지 않았다면 연차촉진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해당 근로자의 연차를 소진시키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연차유급휴가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ae37191939d8d039da310a5dfa8f82e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여 연차휴가의 사용을 촉진하는 경우, 회사가 지정한 사용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해당일 출근 시 사용자는 노무수령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2.근로기준법 상 소정의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법령 상 절차에 따라 시행하지 않은 경우 연차휴가 미사용 시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그대로 있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사용촉진의 경우 1차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2차 연차휴가 사용촉진은 효력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법상의 보상의무를 면하기 위해서는
법에서 요구하는 촉진을 요건을충족하여 활용해야합니다.
1차촉진하지 아니하고 2차촉진한 경우는 법상 촉진으로 볼 수 없는 바,
보상의무를 면할 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