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제품의 부가세 감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가 있나요?
특정 제품의 부가세 면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 특정한 조건과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고 이런 혜택을 받기 위한 서류나 조건은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수입품에 대한 세금과 관세가 부과될 때, 수출업체는 수출국과 수입국의 세금 및 관세 정책이 최종 수입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해야 합니다. 수출국에서 부과되는 세금과 관세는 제품의 원가에 영향을 미치며, 예를 들어 수출세가 부과되면 제품의 원가가 상승하여 수입국에서의 최종 가격도 상승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수출국이 특정 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면 제품의 원가가 낮아져 수출 가격이 경쟁력을 가지게 되지만, 수입국에서는 상계관세를 부과하여 이러한 보조금 효과를 상쇄할 수 있습니다. 수입국에서의 관세와 세금 정책도 최종 수입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일반 관세는 제품의 cif 가격에 비율을 적용하여 부과되며, 반덤핑 관세는 덤핑 가격으로 수입된 제품에 부과되어 수입국에서의 불공정 거래를 방지합니다. 또한, 상계관세는 수출국에서의 보조금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부과되며, 부가가치세(vat)나 소비세 등 기타 세금도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세금 및 관세 정책은 최종 수입 가격을 상승시키거나 하락시킬 수 있으며, 예를 들어 수출국의 보조금은 가격을 낮출 수 있지만, 수입국의 상계관세는 이 효과를 상쇄할 수 있습니다. 수출입업체는 이러한 변동에 대응하기 위해 자유무역협정(fta)을 활용하여 관세 혜택을 받고, 정확한 hs 코드 분류를 통해 불필요한 관세 부과를 방지하며, 정부와 협력하여 불공정 무역 조치에 대응함으로써 최종 수입 가격을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부가세 면세의 경우에는 물품의 종류에 따라 혹은 감면 적용에 따라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면세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 시 자동으로 신청되며, 감면의 경우 수입신고 시 감면 적용에 따라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수입신고 시 감면신청을 적용하시면 같이 적용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먼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 또는 도서·신문 및 잡지 등은 부가세가 면제되므로 수입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러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물품이 부가세법상 면세대상인지 여부가 가장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며, 필요에 따라 입증서류를 구비해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수입에 관한 부분에서 부가가치세에 대한 세율 자체를 줄이는 방법이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자체가 관세 등 세금에 대해서도 10%가 과세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분을 줄일 수는 있습니다.
바로 자유무역협정 등을 활용하여 관세를 절감하고, 부가가치세도 절감하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기본관세가 8%이고, FTA 세율이 0%라고 한다면
기본관세가 부과되면 18.8%의 관부가세가 부과되는데, FTA세율이 적용되면 10%의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만 과세가 이루어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수한 관세사입니다.
수입부가세 감면의 경우, 부가세법에 규정된 경우에 한하여 감면이 가능합니다.
통상 수입신고 시 관세 감면과 동시에 신청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