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모욕죄 고소 당하나요?..
사건시작 발로란트라는 게임에 저는 a가 시끄러워 조용히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못해서 a랑 또 못하는 b를 묶어서 패드립을 했습니다 근데 a는 저랑 욕배틀 해서 아무말 안했는데 b가 고소한다고 하더라고요 통매음 모욕죄 욕은 그냥 너이 부모님 뒤졌다 죽었다 그정도 범위로 했습니다 색드립 조금함 근데 그게 너희 부모님 키 120막 이런식으로 했습니다
끝나고 사과하면 고소 안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과했어요 그래서 b가 고소할 신고 없고 증거도 안찍었다 하네요 근데 친구가 거짓으로 역고소 한다고 해서 또 고소 하다고 하더라고요
참고로 그사람 신원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모욕죄 고소 당하나요? 당하면 어떤식으로 가야할지 조금 조언 부탁드려요 자세하고 빠른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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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특정성 요건이 결여되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모욕죄의 경우,
게임 내 대화라면 피해자가 누구인지 제3자가 보기에도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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