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전단지 오토바이 돌리는 사람한테, 전단지로 이마를 맞았어요?

Question

엊그제..

인도를 건너가는데, 옆에서 뭐가 날아오는가 싶더니 이마가 따끔한 겁니다. 그리곤 옆에서 오토바이가 훵하고 지나가더군요.

알고보니 동네 일수, 대출 카드모양전단지 돌리는 사람한테 그 전단지에 이마를 맞은 거에요,

사과는 커녕, 속도를 높여 지나가는걸보니, 그 사람도 저 맞춘걸 인식했나 봅니다.

카드 전단지에 뭐 부상이나 당했겠습니까만은, 괘씸하고 불쾌해서 도저히 못 참겠어요.

이거 해결 방안이 있겠습니까?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없습니다. 일단 증거도 없으실 것으로 보이고, 범죄가 될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손해가 발생한 것도 아니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도 없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그와 같은 행위를 한 경우 폭행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으나, 말씀주신 사실관계만으로는 고의가 없어 폭행은 성립하기 어려워보이고, 다만 광고물을 허가 없이 살포하는 행위는 경범죄처벌법 3조 1항 9호를 위반하는 것일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