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가게 가격을 이야기하며 최저가를 강조하면 영업방해인가요?
경쟁업체의 가격을 이야기하면서 그에 비해 우리는 최저가다 홍보하며 물건을 판매하는 것은 영업방해에 해당하나요? 어디서 본 것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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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업무방해는 위계, 위력, 허위사실 유포의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는 바, 허위사실이 아니라면 업무방해죄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죄는 허위사실유포, 위계, 위력에 의하여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위와 같은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려면 위력, 위계나 허위사실 유포가 있었어야 합니다. 경쟁업체 가격을 이야기하는 것이 위계나 허위사실이 아니라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위력을 행사하여 영업을 방해한 경우 업무방해죄가 문제될 수 있는데,
가격을 비교하여 최저가라고 하는 내용은 위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