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사건에서 고의성은 어떻게 입증하는지 궁금합니다.
영화나 티비를 보면 그 어떤 범죄를 저지르고도 물어보면 하나같이 범인들은 잘 기억이 안난다느니 해칠의도는 없었다고하고 죽일생각은 없었다고 변명아닌 변명을 대는데요. 우발적인지 고의성이 있었는지 실제 형사사건의 경우 어떻게 고의성을 입증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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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고의성의 입증을 위해서는 압수 수색 등을 실시하여 증거를 통해 이를 수사기관이 충분하게 입증하여야 이를 처벌 가능합니다. 다른 문서 등으로 입증을 진행합니다.
고의라고 하는 것은 내심의 의사이기 때문에 외부적으로 드러난 행동이나 정황을 가지고 판단할 구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CCTV 영상이나 범행 후에 발언, 상대방의 사정이나 사회통념에 의하여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고 인식할 수 있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