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적시 명예훼손은 대체 어디서 기원한건가요?

Question

다른 나라엔 거의 없고 우리나라랑 일본에 있는데 심지어 일본은 공익목적은 또 괜찮다 하는데 우리나라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기원이 무었인가요? 나라 건국할 때 죄다 일본 미국거 따라서 만들어놓은 나라인데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어디서 줏어온건지 정말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과거 형법 제정 경위나 입법례를 고려할 때 미국보다는 일본의 명예훼손 처벌 관련 규정과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어디서 기원했는가는 법학적으로 연구될 부분이기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예가 깊지 않은 입장에서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최근 유엔인권위원회에서도 대한민국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규정 폐지를 권고하는 등 전반적으로 이에 대한 비범죄화가 경향입니다.

우리나라 22대 국회에서도 최근 관련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