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을 쓰고 5프로 올려주고 연장했는데 분양당첨이 되서 이사을 가야하는 상황이 생겨서 계약갱신청구권은 묵시적 갱신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3개월내에 임대인이 임차보증금 반환해야 하는데 못 주겠다고 하는 상황이면 3개월 지나면 임차권등기명령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3개월이 지나면 임대차계약 종료의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시기부터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