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전부터 사용해오던 시골 마을길입니다. 그런데 그도로를 사유지라고 하면서 막아놓고 통행을 못하게 하고있습니다. 그로인해 마을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해결할 수 있는 법적인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사유지라고 주장하며 시골 마을길을 막아 일반교통방해로 누군가 피해를 발생시키면 대부분 땅 주인들이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교통방해죄'는 사유지라 해도 도로를 파손시키거나 장애물을 설치해 교통 통행을 방해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함으로 발생하는 죄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위의 내용 이외에 주위 토지 통행권 등의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위 사유지의 이용 여부, 다른 우회 도로 등이 존재하는지 여부 , 무상인지 여부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배경 사실을 함께 분석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