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 마을길을 사유지라고 막아놓고 통행을 못하게 합니다.

Question

오래전부터 사용해오던 시골 마을길입니다. 그런데 그도로를 사유지라고 하면서 막아놓고 통행을 못하게 하고있습니다. 그로인해 마을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해결할 수 있는 법적인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Answer 1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사유지라고 주장하며 시골 마을길을 막아 일반교통방해로 누군가 피해를 발생시키면 대부분 땅 주인들이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교통방해죄'는 사유지라 해도 도로를 파손시키거나 장애물을 설치해 교통 통행을 방해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함으로 발생하는 죄를 말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위의 내용 이외에 주위 토지 통행권 등의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위 사유지의 이용 여부, 다른 우회 도로 등이 존재하는지 여부 , 무상인지 여부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배경 사실을 함께 분석해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