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시골에서 밭주인 몰래 서리해간 것들 기간이 있어도 처음 걸리면 초범으로 봐주나요?
뉴스에서 나온얘긴데요, 남의 밭을 10년 넘게 털다가 밭주인 자녀가 범인을 겨우 잡았지만 초범이라던데요.
그 뒤내용은 제대로 못봤지만 10년 넘게 털다가 처음 잡히면초범으로 처벌이 약해지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0년넘게 범행을 지속해왔다면 초범이라고 하여 처벌이 약해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건으로 인해 기소가 되었을때를 기준으로 과거 동종전과 내시 유사전과를 보는 것이라는 점에서는 초범으로 볼 수 있고, 초범이면 양형에서 유리하게 고려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십 년이라는 기간 동안 서리를 해온 것이라면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상습 절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초범이어도 처벌이 중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