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에서 밭주인 몰래 서리해간 것들 기간이 있어도 처음 걸리면 초범으로 봐주나요?

Question

뉴스에서 나온얘긴데요, 남의 밭을 10년 넘게 털다가 밭주인 자녀가 범인을 겨우 잡았지만 초범이라던데요.

그 뒤내용은 제대로 못봤지만 10년 넘게 털다가 처음 잡히면초범으로 처벌이 약해지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0년넘게 범행을 지속해왔다면 초범이라고 하여 처벌이 약해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건으로 인해 기소가 되었을때를 기준으로 과거 동종전과 내시 유사전과를 보는 것이라는 점에서는 초범으로 볼 수 있고, 초범이면 양형에서 유리하게 고려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Answer 3

십 년이라는 기간 동안 서리를 해온 것이라면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상습 절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초범이어도 처벌이 중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