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으로 돈거래 하는게 불법인가여?

Question

게임으로 돈 거래 하시는 분들 많으시던데 메이플이나 이런 거래들을 하게 된다면 불법으로 간주되어 처벌을 받는건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게임으로 돈거래를 한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불법이라고 보기 어려우나, 게임운영사의 약관위반에 따른 제재(계정정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게임을 통해 현금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은 그것만으로는 범죄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게임사가 정한 운영규칙 위반행위로서 게임내 제재조치의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