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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유투버

송파구 유투버

24.03.14

강제집행 정지와 담보에 관한 질문입니다

이런 글을 보게 되었는데요.

1. 만약에 채무자가 채권자의 돈을 전부 깔끔하게 변제 했다면

강제집행정지 때 담보금액이 0이 될 수 있을까요?

2. 담보금액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24.03.14

    이미 변제하였거나 변제공탁였다면 그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면 되고 별도로 담보금이 정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강제집행 정지의 담보금이 필요한 것은 그 강제 집행정지가 종국적인 결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