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모욕죄 특정성이 성립되나요?

Question

피해자가 카페프로필,카페활동내역엔 인적사항1도없고 블로그에 나이 사는곳 이름정도만 나와있습니다 근데 사건발달은 카페댓글에서 일어난거면 이게 특정성 성립이되나요 저는 피해자가 시비투로 댓글 달길래 거지새끼라고 욕 두번한게 전부입니다 근데 피해자는 고소한다 나는 블로그에 인적사항있다고하더라구요 이경우 특정성 성립여부와 고소가되는지 궁금합니다 하...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언하기 어렵습니다.

카페 프로필에 이름 사는 곳이 기재되어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것으로 보이고, 사실관계를 살펴 욕설이 상대방에게 한 것이 분명한 경우, 상대방의 닉네임을 거론하며 욕설을 한 경우에는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을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적사항이 나타나 있지않고 해당 사람이 공개적으로 다른 타인이 알수 없는 경우일 때에는

모욕죄의 성립 요건 중 하나인 특정성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사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관련하여 바로 나이와 이름, 거주지 등이 다른 정보를 통해 확인하여야 하는 경우라면 특정성이 인정되는지는

신중히 검토를 해보아야 하나, 특정성의 성립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실제

해당 사안을 정확히 파악을 해보아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 특정성이 성립한다고 판단 될 수도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카페의 글과 해당 카페를 통해 현실속의 피해자가 특정되었는지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카페 프로필, 카페 활동 내역을 통해서는 인적사항을 전혀 파악할 수 없다면 특정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카페의 인원수, 특징 등에 비추어 위 내용만으로도 카페 활동인원들이 피해자가 누구라고 알 수 있다면 모욕죄에서 말하는 특정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