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건마다 고소할수있는시효가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본인은 2016년도4월에 의류도소매업을 동업하기로하고, 법인설립을하여 동업제의를해온 사람에게
법인서류일체와 법인통장을 사업준비과정에서 건네주게되었습니다.헌데 본격적인사업을하려던시점에, 대화를나누는데 자꾸 불법적인경로로 일을하려고해서, 업던얘기로하자.
같이일을못하겠다고 제가얘길하고 관련서류와통장을 약2-3주뒤에돌려받았습니다.헌데 약1년의시간이흐른뒤에
그당시 제법인명으로 5억원의세금계산서가 발행된것을
뒤늦게알았습니다.알아보니, 실체도명확하지않는사업장에
공급용세금계산서를 허위로끊어주고, 거기에대한 댓가를챙긴것으로알고있습니다. 저는 그법인으로 어떤일도행하지않았구요..지금 그거로인해서 엄청난세금이 채납중인데 사건명은어찌되는지 법적형량은어찌되는지 궁금합니다.
저또한 어떤식으로 법적조취를 취해야하는지, 조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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