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마사지샵 갔다가 호기심에 그만...
최근에 기술직관련 업무를 하면서 어깨도 아프고 몸이 너무 뭉친거 같고 주위사람들도 이럴때 마사지 한번 받으면 좋다고해서 근처 타이마사지샵에서 마사지를 받다가 대뜸 서비스 받으실래요?
하면서 물으시길래. 손으로만 했지만 언젠가는 걸릴거 같기도 해서 어떻게하면 좋을까요?
현재 경찰수사에는 안들어갔지만 너무 불안합니다, 인과응보라지만. 자수하는게 좋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9. 15., 2023. 12. 29.>
1.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收受)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가. 성교행위
나.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
성매매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고, 걸릴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면 자수하여 선처를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자수에 대해서는 본인이 선택하셔야 할 문제이고,보통 해당 업장이 경찰에 적발되는 경우, 성매매 관련 기록이 있을 때 수사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성매매처벌법 위반행위로서 현행법상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수를 하실지 여부는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을 하실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시는 것이 좋다고 단정하여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너무 불안하여 걱정되시는 부분이 많으시다면 자수를 고려해보시는 것도 하나의 선택이 될 수 있는 부분이며 심사숙고하여 결정하시는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