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봐도 미성년자 이길래.. 신분증 보여달라고 했더니..
폰으로 사진을 보여주는데.. 동일인물이 아닌거 같아서..
실물신분증 보여달라고 했더니 없다네요..
욕설을 섞어가며 짜증난다며 혼자말을 하다가
일행(덩어리들)이 오며 그냥 주면 되지 ..
어쩌지 하더라구요..
그래서 판매를 하긴했는데...
괜찮을까요??
걱정됩니다.....
점주님께도 피해가 갈까 두렵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안됩니다..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할 경우에는 영업정지 등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아직 실제 문제가 된 것은 아니며, 문제가 되더라도 협박에 의해 판매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해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성인이 아니라는 정황들이 있음에도 상대방이 요구하는 것에 응하여 판매를 한 것이라면 청소년보호법위반여지가 있으며, 사건화가 된다면 문제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