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대가 먼저 패드립해서 같이 했는데 고소되나요?
게임 시작하자마자 니@ㅐ미 등등 여러가지 해서
제가 끝나기 전 ㅇㅇ엄마랑 자러가야겠다 보냈는데 고소가 적용되나요?
ㅇㅇ은 실명이였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명만으로는 동명이인의 가능성으로 인하여 특정성 요건 성립가능성이 낮아, 모욕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모욕죄 여부를 따져 보기 위해서는 실제 사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위의 내용만으로 쉽게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일대일 대화라면 공연성의 요건을 갖춘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양 당사자 모두 모욕죄로 처벌 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