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도박을 금지한 나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박이 합법인 나라에서 도박을 하다가 적발이 되면 처벌이 되나요? 아니면 처벌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내에서와 마찬가지로 도박죄로 처벌받게 되며, 도박이 합법인 국가에서의 도박이라도 다를 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박이 합법적인 나라에서 도박을 하더라도 우리나라 형사법이 적용되어 처벌대상이 됩니다. 도박은 도박의 판돈, 횟수 등을 고려하여 처벌수위가 정해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도박이 합법인 국가에서 카지노 이용이라고 하여도 일정한 관광 오락 목적의 범위를 넘어간 도박행위로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 행위는 도박죄로 도박금액, 횟수 정도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으며, 이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