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외에서 도박을 하면 무조건 불법인가요?
우리나라에서는 카지노같은게 없지만 해외여행가서 해봤다는 사람들을 보곤 했었는데 해외에서 도박을 하면 무조건 불법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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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원칙적으로 불법입니다. 담나 그것이 단순 오락정도에 그친다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는 있겠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카지노에서의 도박행위는 처벌대상이 될 수 있음을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박의 장소, 행위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정도, 도박 그 자체의 흥미성 및 근소성 등에 비추어 일시 오락의 정도에 지나지 않는 도박은 가벌성이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84. 7. 10., 선고, 84도1043, 판결).
해외에서 도박을 하는 경우, 일시오락을 넘어서는 경우에 도박죄가 성립되어 처벌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