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누수로 인한 계약해지 가능한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현재 뷰티샵을 운영준인데요

2/8 천장에 누수가 생겨 임대인에게 알렸고

1개월 월세를 빼준다고 하였습니다. (현재 타샵 대관하여 운영중)

한달 정도 소요된다고 하여 기다렸는데 공사 일정 공유도 안해줘서

3/19일 오늘 연락했더니 오후에 일정이 나온다고 하네요....

습기가 가득해서 벽까지 곰팡이가 번졌구요

몇주가 더 소요된다는 것도 그렇고 공사 후에도 누수가 또생길수도 있다는 불안함때문에

계약을 해지 하고 싶습니다.

1. 목적물을 이용하지 못했으니 월세를 안주는건 당연한거고

법적으로 제 손해 부분은 어디까지 요구할 수 있나요?

2. 권리금은 이전 샵 임차인에게 지불을 했습니다. 지금 바로 해지한다는 통보를 하면서

권리금까지 요청할 수 있을까요?

3. 이사비용이나 중개수수료 또한 가능할까요? 그외 제가 법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부분 공유 부탁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일정한 영업 손실이 있다면 이를 입증하여 청구해 볼 수는 있으나 실익이 있는지는 미리 살펴보아야 합니다.

권리금은 임대인에게 청구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