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문 조회에 대한 질문입니다
나와 안면이 있는 사람, 정확히는 과거에 아르바이트를 했을때, 현장에서 알게 된 사람이 있는데,
어느날 갑자기 일을 그만두더니, 연락자체도 두절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몇년 후에 우연히 성범죄 알림e에서 그 사람이 등재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모두들 놀랐고, 그래서 사건 개요에 표시된 선고 날짜 등을 통해서 법원의 판결문을 조회해보려고 하는데, 상당수 비실명 처리된것은 물론이고, 선고 날짜 등을 토대로 검색하려고 시도해도 찾지를 못했습니다.
공판의 과정이나 심리 절차는 비공개로 할 수도 있지만, 법원의 판결은 공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인이 형사사건의 판결문을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형사사건 판결문은 아무나 열람할수 있는 것은 아니며 피해자 등 한정된 범위의 사람만 열람할 수 있습니다. 열람하시려면 적어도 사건번호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https://www.scourt.go.kr/)를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판결문 열람 등사 신청을 통해 받아 보시는 것이 필요한데 이 역시 중요한 정보 즉 피고인 등의 신상과 구체적인 내용, 피해자 등은 공개 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