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스토킹한 사람의 죄의 경중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스토킹 사례들을 보면 나도 우리 딸도 대상이 될 수 있겠다라는 무서운 생각이 듭니다.
스토킹 행위는 3년 이하 징역이라고 하던데.. 경중의 기준은 뭘까요?
구체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빌라에 사는데 제 차가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아는 것 같은 사람이 있다면?
- 누군가가 제가 집에 있고 없는 것을 안다고 생각하면 섬뜩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 법정형에서 양형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구체적인 스토킹 행위, 피해의 정도, 횟수, 방법, 피해자의 손해, 피해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을 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행위의 모든 태양을 종합하여 형량은 결정되며, 특히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 공포심 등을 따져 죄질이 중한 경우에는 중한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