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 후 재 호소가 있나요?

Question

대법원에서 판결이 났으나,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닌것 같은데...또 다시 법에 호소 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어떤것이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심을 청구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으나,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 인정되는 것으로

통상적으로는 재심을 청구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심제도가 있으나, 재심제도는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대법원 판결에 대한 불만으로 인하여 이를 불복하는 절차는 없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대법원의 3심 까지 불복 절차를 진행한 경우 판결이 최종 확정되기 때문에 극히 극단적인 예외 사유인 재심사유가 아닌 이상 다시 재판 등을 진행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