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접근금지처분이 내려진 기간에 스토킹 행위를 하면 가중처벌이 되나요?
데이트 폭력이 날로 심해지고 있고 폭력에서 살인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계속 늘고 있어 그런 사건을 접할 때마다 마음이 착잡합니다.
사람을 못 믿게 되고 불신하게 되더라구요.
작년에 일어났던 신당동 사망 사건의 경우도 법원에 고소했다는 이유로
결국 보복살인으로 마무리가 됐는데요.
스토킹을 당하면 당하고 있어야하는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접근금지처분이 내려졌음에도 스토킹행위를 지속했다면 가중처벌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의 결정으로 접근금지처분이 나왔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스토킹행위를 할 경우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될 것이며
양형사유로도 반영되겠으므로 가중처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접근금지 처분이 내려진 경우,
이를 위반한 것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서 처벌하면서 가중 대상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잠정조치 제2호 또는 제3호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경합하여 가중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